[형사] *성공사례* 배우자 턱뼈골절, 고막손상 상해 가정폭력 노출,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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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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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자녀 B양과 있는 배우자 C씨를 2차례 폭행하여 턱뼈 골절, 고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인 C씨의 진술, B양의 진술, 피해 사진 등을 확보하였고 분리조치를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 단계를 진행하였고 검찰에서는 자녀 B양이 부모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물리적 폭행이 일어나는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사건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불처분결정을 받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도 동행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불처분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 단계를 진행하였고 검찰에서는 자녀 B양이 부모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물리적 폭행이 일어나는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사건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불처분결정을 받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도 동행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불처분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