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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성공사례* 법인등기 명의대여로 발생한 채무로 신용불량, 파산면책결정받아 (수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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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파산면책] *성공사례* 법인등기 명의대여로 발생한 채무로 신용불량, 파산면책결정받아 (수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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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법인 등기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법인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자 직원이 리스 차량을 훔쳐 중고차로 넘겼고 A씨는 연락을 받았지만, 지인이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A씨는 수 천만원의 채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10년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지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을 정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채권매각 과정을 조사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A씨의 연령과 건강상태가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며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추가 소명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다행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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